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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合憲
월간조선 조갑제 사장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흔적들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만큼의 세월이 필요할런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고 선동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세력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극과 극은 통한다했던가.

박정희정권이 남긴 그릇된 반공교육의 산물들에 신물이 난다.

원문 내용

정부가 한총련 등 친북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反北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는 반국가단체이자 독재자인 김정일 편을 드는 反헌법적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만약 검찰이 이런 경찰을 수사하지 못하고 국회가 이런 지시를 한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정권이 독재와 반역을 비호하는 것이 된다. 정권이 나서서 반역과 독재에 대한 국민의 합법적 대응의 길을 막으면 국민은 국가와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애국은 숨어서 반역은 내어놓고 하도록 만든 세력을 법정에 세워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依法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험대에 서 있다.